주요한 계엄 시나리오를 작성한 인물은 김용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재임시 수방사등의 일부 예하부대를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며
지휘계통을 경호처장 아래로 변경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은 시위나 소요사태 발생시 각지방경찰청의 경찰병력을 소집하고 지휘가 가능한 지휘권을 가지도록 변경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는 사단장에서 중장진급이 1차 누락되어 2차에 진급한 케이스로 정상적인 경우 육군참모총장을 달수 없는 사람이었다. 과거 국군의 날 행사를 담당하는 제병합동사령관을 맡아 미필대통령이 부대열중쉬어를 생략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부대열중쉬어를 해서 큰 칭찬과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고 거기에 더불어 TK 지역 출신인 점 등으로 2계급을 특진하는 파격인사로 육군 참모총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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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707특임대, 수방사특임대, 서울경찰청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만으로 계엄령을 시작하려 했다.
먼저 국회를 장악하고 의장과 여야당대표를 잡아들여 구금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나면 이후
명분이 없는 계엄령이라고 할지라도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 국회가 없어서 다른 군부대 까지 합류하게 되고
이후 사회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계엄령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이 내린 국회 통제명령은 계엄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경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무력화 됐고,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을 받고 출동한 707의 경우 하급지휘관들의 현장판단과 책임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임무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것은 .. 계엄법의 보강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세부조항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계엄령의 포고문의 조항들을 더욱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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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ho
2024.12.04 17:5315지네요
2024.12.04 19:41꽃자갈
2024.12.04 20:07larsulrich
2024.12.04 21:10jpl0323
2024.12.05 02:00춀라춍
2024.12.05 10:32bluejean
2024.12.05 11:20